8. 장하준 <경제학 레시피>8장 소고기

8. 장하준 <경제학 레시피>8장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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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소고기다.

육류중에 소고기는 최고의 레벨에 속하지 않을까.

소고기를 못먹는 나라는 있어도 소고기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을 거다. 

8장에서 자유무역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딱히 자유무역과 소고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내 문해력 수준으로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소고기 관련 얘기는  그만하고, 

자유무역으로 바로 넘어간다. 

애초에 자유무역은 말과는 달리 불평등조약이었다.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한 무역조약인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유무역은 힘있는 국가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로 장난질 친다. 

어떤 경우에는 관세를 약자의 편에 조정가능한 자율권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자율권에 압박을 주는 다른 제약과 불이익을 보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도국이나 약소국가들은 관세를 임의적으로 높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유가 들어간 이름의 시스템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유무역이랄지 자유 시장,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기에 자유라는 단어가 섞인 여러 시스템이 파놓은 함정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