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하준 <경제학 레시피> 7장 당근

7. 장하준 <경제학 레시피> 7장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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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에서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당근은 으레 주황색만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당근은 원래 하얀색 이었다.

당근의 원산지라고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당근이 하얀색이다. 

그 후로 보라색, 노란색 당근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주황색 당근 혹은 오렌지빛 당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다. 

색이 주황색이 바뀌게 되면서 원래 없었던 비타민A 성분이 강화되었다. 

바로 당근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때문이다. 

베타카로틴은 인체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전환된다. 

비타민A를 직접적으로 과용하게 되면 인체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인체에서 그 양을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작가는 당근이야기를 꺼내고 황금쌀로 넘어간다.

황금쌀 역시 쌀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비타민A결핍 증상이 심하다. 

그러나 황금쌀을 개발한 업체는 다국적 기업에 그 기술을 팔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 목적을 지닌 기술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팔리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다. 

특허권으로 인해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한과 혁신적인 기술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맞물린 특허', '특허 덤불'이라고 부른다.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교착상태에 빠트리는 특허권 보장 혹은 독점권 허용은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하는 필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특허 기간 단축이다. 

현재 특허 보호 기간은 20년이다. 제약 부문은 임상 실험 기간을 포함하여 28년이다.

시대 변화가 빠른 요즘에 20년~28년은 너무 길다. 

2. 포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기술을 개발한 사람(혹은 팀)에게 일회성 보상을 제공하는 걸 말한다. 

이 책에서는 몇 가지 과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생략) 

기술 발전이 매우 빨리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포상 제도가 혁신가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을 위한 동기 부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